0905 경제신문 읽고 투자 공부하기 –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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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 읽고 투자 공부 하기 입니다. 9월 5일 한국경제와 매일경제 에서는 모두 국민연금에 관한 기사가 1면을 장식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 연금 개혁안은 어떤 방향으로 자리잡아가는지 기사를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1. 경제신문 읽고 투자 공부 하기 _ 한국경제

국민연금 보험료 9 -> 13% 세대별 차등인상

  • 누가 : 정부
  • 무엇을 : 국민연금 보험요율 9% -> 13% 인상, 소득대체율 40% -> 42% 인상한 연금개혁안
  • 왜 : 현재 2056년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최대한(2088년) 늦추기 위해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요율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인상한다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더 내고 더 받는다’는 의미로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내는 돈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은 연령대에 따라 인상하고, 받는 돈에 해당하는 소득대체율은 2028년40%까지 점차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것에서 인하를 중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할 뿐 아니라 해외 및 대체 투자 비중을 조정해 장기 운용수익률을 높이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늦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기사는 A3,4면에 다뤄졌습니다. A3면 기사 정리해보겠습니다.

20대 국민연금 년 8만원씩 더 낼 때… 50대는 50만원씩 추가 납부

  • 누가 : 정부
  • 무엇을 : 국민연금 조정 계획안
  • 왜 : 국민연금 제도 신뢰 제고, 미래 세대 부담 완화

정부는 앞서 1면 신문 기사에서 다뤘던 것처럼 보험요율 인상, 최소 1% 포인트 이상의 기금수익률 제고, 자동조정장치를 결합해 2056년으로 예고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겠다는 연금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20대는 0.25%씩 16년, 30대는 0.33%씩 12년, 40대는 0.5%씩 8년, 50대는 1%씩 4년 인상됨으로써 전체 4%가 인상되는 것입니다. 즉 20대는 16년 동안 매년 0.25%씩 오른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보험요율을 13%로 함으로써 재정 안정 효과를 얻는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덕분이라고 합니다. 자동조정장치란, 가입자 감소율, 기대여명 증가율 등을 매년 국민연금 인상률에 반영합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정부가 역대 처음으로 납부와 수령안에 대한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고령층의 연금 인상폭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세대별 보험료 부담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 보험료율 & 소득대체율은? *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제도의 핵심 요소로, 각각 국민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와 연금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소득 수준을 결정하는 지표입니다.

보험료율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와 사업주가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월 소득에 9%를 적용한 금액이 보험료로 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이 9% 중 4.5%는 근로자가, 나머지 4.5%는 사업주가 각각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13만 5천 원(4.5%)씩 총 27만 원(9%)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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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퇴직 전 평균 소득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설계 초기에는 소득대체율이 높았지만, 현재는 40년 가입 기준으로 약 40%의 소득대체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40년 동안 납부하고 퇴직 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었다면, 퇴직 후 매달 약 120만 원(300만 원의 40%)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경제신문 읽고 투자 공부 하기 _ 매일경제

국민연금 보험료율 4%P 인상… 젊을수록 천천히

  • 누가 : 정부
  • 무엇을 : 연금개혁
  • 왜 : 고갈 시기를 32년 늦추기 위해

매일경제 에서 다룬 국민연금 연금개혁안에 대한 기사를 정리해 보면,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를 비롯해 높은 보험료를 오랫동안 내는 청년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키우고, 기초연금 인상, 퇴직, 개인연금 내실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확대를 꾀한다는 구체적인 이유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하는 것은, 노후소득보장 강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감안해서 입니다. 40%까지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42%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3면 기사로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층 ‘연금 불만’ 덜도록… 20대가 50대보다 년54만원 덜 낸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은 한국경제 기사에서 정리한 것처럼 젊은 세대(20대)일 수록 보험료율 인상은 낮추어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산 크레디트를 첫째 아이부터 적용, 군 복무 크레디트는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연금 고갈 위험 완화를 위해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합니다. 기금 운용 수익률도 높이며, 기초연금과 퇴직/개인연금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월 33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퇴직연금은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의무화하며, 퇴직연금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재정 지원 기간 연장 인센티브 제공, 중도 인출 줄이기 위한 요건 강화, 수익률 개선 방안이 마련됩니다. 

* 자동조정장치란? *
연금액을 인구 변화, 경제상황에 따라 조절하는 것으로 물가 상승분에 직전 3년간 가입자 수 증감률, 기대여명 증감률을 적용한 것입니다. 

* 연금 크레디트란? * 
출산 및 군복무와 같은 소득이 없는 시기 보험료를 정부가 대납하는 것입니다.

3. 오늘의 경제신문 내용 정리

오늘 경제신문을 읽은 후, 정리 키워드는 국민연금 입니다.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4대보험 중 하나로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출산과 성장률 인구변화가 과거와 많이 달라져 연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는데, 효율적인 방안으로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고 잘 운영되고 있는지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처는 다음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아진 국민연금의 운용 현황, 성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 인사이트를 위해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또한, 내가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향후 받게될 연금은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내용은 다시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일 업데이트 되는 경제신문 내용 가운데 D램 관련글도 남겨드리니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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